법령 변리사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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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변리사법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위민 1 연두 1 동인 1 일원송헌	# 변호사 (상위 10) 2 손보인 1 이명웅 1 강신옥 1 황민호 1 이재욱 1 차규근 1 안중민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2상,557]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2019년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00, 2017. 12. 28., 기각
  변리사법 제3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변리사법제3조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4. 서울행정법원 2017. 4. 27. 선고 2016구합70000 판결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행정절차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271, 2016. 4. 12.
  변리사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변리사법부칙제3조위헌확인
   변리사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956, 2010. 2. 25.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변리사법제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호사법 상표법 특허법

200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66, 2008. 7. 31.
  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5조의3, 제8조, 제11조,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
   변리사법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2004년

2003년

10.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10.15.(188),203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변리사법

2001년

1990년